부산시의회 "부산저축銀 피해자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1-05-23 09:52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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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23일 오전 제2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피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이후 영업정지 처리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생계형 저축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사태를 일으킨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특히 금융감독의 정책실패에 이어 감독기관의 부패와 특혜인출 사실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와 불법 특혜인출로 빼돌린 자금의 환수,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회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의회 권영대 기획재경위원장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은 물론 금융감독원 일부 간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금융제도의 신뢰가 무너졌다"면서 "불법 행위와 특혜인출로 빼돌린 예금을 즉각 환수하는 등 서민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