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경부, 전기료 말바꾸기 엇박자

당장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는 어렵다던 장관은 불과 3개월 여만에 말을 바꿨고, 차관은 장관의 생각과는 다른 인상안을 내놨다. 시장이 원활히 움직이도록 이끌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최중경 장관은 지난 1월 “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이었지만, 지난 4일에는“오는 6월초‘전기요금 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연동제를 7월 부터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당시 최 장관은“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했던 원인중 하나가 값싼 전기요금이다. 깎으면 또 문제가 생긴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했다.

그러나 불과 1주일 후 박영준 제2차관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민과 산업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현실화 하겠다. 산업계가 호황을 이어가고 있으니 부담을 져야하지 않겠나”며 장관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지경부 내에서 조차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 동안 통신료, 기름값 등 정부의 가격인하 압박에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배려나 깊이 있는 고민은 없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기업의‘생산요소’인 전기요금까지 올릴 경우 기업 부담 뿐 아니라, 인상분의 일부는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결국 국민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밖에 없다.

지경부가 기본적인 경제구조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윗선(?)의 입맛에만 맞추기 위해 기업과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장관이든 차관이든 기업과 국민 그리고 시장을 생각한다면 해답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