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재정건전화 방안 합의 도출 어려움 있을 것”

입력 2011-05-12 11:14

이승국 기자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정부가 미국의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내놓은 ‘미국의 최근 재정동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2012 회계연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상당한 견해차가 존재해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2011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6000억달러, 국가채무는 14조3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18일 미국의 악화된 재정상황과 구체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의 미확립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당시 S&P는 미 행정부와 공화당이 2013년까지 중장기 재정개선방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2년 이내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33%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S&P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이 미국의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합의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재정적자 감축 폭 및 고소득층 감세정책에 대해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구체적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