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검사 예보인력 활용할 것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 혁신 TF에서 논의되야 하는 것은 금감원의 검사행태나 직원의 문책 등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감독체계의 조직 자체를 바꾸고 이런 문제까지 하면 답을 못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금감원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형태나 인력보강이나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건지 형태는 어떻게 할건지 이런 문제하고 윤리문제, 감사 나가는 문제 등은 이번에 혁신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출신 상근 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비상근 감시위원회 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영국 미국 독일은 감사위원회 전원이 비상근"이라며 "감사위원회를 제대로 해놓고 거기다 상근감사를 또 따로 두니 골치아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에 검사에 대해서 예보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은 인력이 없지만 예보는 인력이 있다"며 "부실 우려되는 저축은행에는 예보가 자기 돈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보기능을 발휘하도록하고 검사할때 예보도 한국은행도 공동검사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필요하면 회계법인도 위탁하게 하고, 나중에 책임은 금융위원회가 지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