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대한 채찍이 시스템 자체가 깨질까봐 그게 걱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실감독에 대해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금감원에 대한 감독 시스템 붕괴 우려에 대해 피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잘 하라고 혼내는건데 그 기능이 죽으면 그 순간 우리나라의 금융미래는 없다"며 "금융감독은 아무나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감독권이라는 것은 공권력적인 행정작용"이라며 "그냥 아무 기관에나 주지 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과거 감독체계 만들 때 법률논쟁만 20년 정도 걸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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