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리 내리면 일본계 대부업체 '득세'

법정 상한금리 인하로 대형 일본계 대부업체의 시장 장악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리의 일본 자금을 들여와 국내에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데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여전한 가운데 금융 정책이 오히려 일본계 대부업체의 성장을 돕고 있다는 비판이다.

9일 금융당국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업계 상위 40개사 중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총 3조882억원으로 전체 대출액 4조6182억원 중 66.9%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40개사 중 재일교포가 대주주인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 일본 대부업체의 자회사 산와머니 등 일본계로 분류되는 대부업체는 총 21개사로 이들이 대부시장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리가 하락하면 일본계 대부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출원가가 39%를 넘지 않는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3조9303억원으로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액 비중은 71.3%(2조8022억원)으로 확대된다.

일본에서 저리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 조달 원가가 더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한금리가 내려가도 새로운 영업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국내 자본의 대부업체는 대손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저신용자 대출을 더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가 30%까지 내려가면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는 대부업체는 6곳밖에 없는데 국내 자본은 리드코프 한 곳 뿐”이라며 “금리 인하로 시장구조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7월경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상한금리를 현행 44%에서 39%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내놓은 법정 상한금리를 30%까지 낮추는 법안도 다음달 중 국회에서 심의가 재개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대부시장의 팽창을 막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정책의 반사이익을 일본계 대부업체가 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