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법인세 인하 방침 철회 가능성 시사

입력 2011-05-09 11:53

“한나라당 당론되면 당과 검토..가능성 열어 둘 수밖에”

정부가 기존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한 입장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9일 “법인세 감세 철회가 한나라당 당론으로 결정되면 그때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방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황우여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의 법인세 감세 철회에 대한 입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로서는(입장변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둘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법인세 인하 철회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인지, 공식 정책 결정 사항인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결정돼야 할 내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예정된 정책을 바꾸기는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까지는 감면이라는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지만 당론으로 결정되면 그때 다시 여러 가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대변인은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됐는데 정부에서도 아예 거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단 당론으로 결정되면 한나라당과 의견교환 등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