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쇄신TF 국무총리실로 이관

입력 2011-05-06 16:39수정 2011-05-06 16:42

금융감독원의 개혁이 국무총리실로 넘어갔다.

6일 오후 4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쇄신TF 구성 및 추진방안관련 브리핑이 금감원 기자실에서 예정이 돼 있었지만 취소됐다.

쇄신방안은 9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대체된 것. 이에 따라 금감원 쇄신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6일 "금감원 개혁 TF와 관련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아직 세부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이번 주말 중 TF 구성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부터 TF가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임채민 총리실장을 중심으로 TF 참여 인원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 인사만으로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을 TF에 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

이 TF는 금감원의 권한, 조직형태 등 기본적인 뼈대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독점적인 감독·검사권이 분리될 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또 퇴직자 취업, 내부 감찰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