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50% 인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1-04-29 17:06수정 2011-04-29 17:10

  • 안광석 기자 novu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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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03인 중 찬성 107인, 반대 74인, 기권 22인으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법안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결에 앞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민주당 장병완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큰 문제없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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