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총선·대선 따른 선심성 예산 입법 방지 무게

정부가 내년의 총선·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 따른 선심성 예산 법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방적인 입법추진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내년 나라살림은 ‘2단계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일 친화적’ 복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 억제 등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내년의 경우 총선·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들이 잡혀 있어,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재정규율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 나라살림은 균형재정과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법제처 차장이 위원장인 ‘정부 입법 정책협의회’를 강화해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의 일방적인 입법추진을 적극적으로 예방키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자체 보조사업 존치평가(보조금 일몰제)를 통해서는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없애거나 예산을 깎는 구조조정으로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설정해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나아지도록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 내외로 본 내년 성장률 전망을 유지했지만, 상반기 중으로 수정 전망치가 확정되면 세부 수치 목표를 제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 배분은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 등을 중심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에 중점을 뒀던 보육과 특성화고, 다문화 가족 등 서민희망 3대 과제를 완결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보강한 ‘2단계 서민희망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일 친화적’ 복지체계를 갖추기 위해 여성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탈빈곤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기업 채용약정 확대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고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최근 일본 대지진과 금융기관 해킹 사태에 따라 내년 예산에 재난예방과 정보보호 투자를 늘리고 전투형 군대를 육성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키로 했다.

내년의 4대강 사업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와 제방 등 홍수방지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내년에도 도로는 신규사업보다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철도는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