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위해 지출억제 등 재정총량 관리 강화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2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재정운용에 있어서 ‘균형재정 회복’에 무게중심이 잡혀 있다.

수출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비·투자 등 내수도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세계경기 회복 지연, 유가 추가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재정규율 강화..불합리한 지출 억제 = 정부가 재정규율을 강화해 불합리한 지출을 억제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원배분의 방향은 삶의 질 선진화와 함께 미래에 대비해 차세데 고부가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안정 및 국격제고를 주요 방향으로 삼았다.

특히 2011년 지침에서는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기반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2012년에는 균형재정 회복 기틀 마련을 최우선 순위로 정했다.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해 균형재정과 물가안정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내년의 경우 총선·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잡혀 있어,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재정규율 강화로 불합리한 지출소요를 억제하고, 미래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인 올해보다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것. 총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깐깐해진 지출관리..재정사업 제로베이스 재검토 = 때문에 정부는 지출을 어느 때보다 깐깐하게 관리키로 했다.

세출부문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절감재원은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과의 합리적 역할분담, 다양한 재원활용 방안 등을 검토해 재정 이외의 투자여력을 적극 확충하고, 재정수반 중장기 계획은 재정당국과 반드시 사전협의하는 등 재정규율을 지키도록 했다.

신규사업을 요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세입증대방안 또는 지출한도 내 기존사업의 감축 방안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연간 500억원 이상, 총지출 2000억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계획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보조금에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신규 시설이나 장비를 도입할 때는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한다.

성과지표가 ‘미흡’ 등급이 나온 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해 등급 개선이 없으면 3년 연속 10% 삭감하고, ‘매우 미흡’ 등급은 3년 연속 10% 삭감과 함께 사업폐지도 검토된다. 3회 연속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은 원칙으로 폐쇄키로 했다.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기존의 국유지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국고국)와 사전협의 후 반영토록 했다. 여비 예산은 기존에 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주요사업비에 계상된 여비는 산출근거 작성 시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기금운용에서도 지출 관리를 강화해 생산성을 제고한다. 재정융자 및 출자사업은 민간금융 동향,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재정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사업목적, 유사·중복여부,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적극적인 구조조정도 실시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했거나 민간자본 활용이 가능한 사업은 폐지·축소키로 했다.

예산·기금간 또는 기금간 유사·중복사업도 통폐합하고 기금성격에 맞는 예산사업은 기금으로 이관해 추진한다.

◇재원, 삶의 질·미래 먹거리·국민안전에 우선 배분 = 내년 재원 배분은 복지와 미래 먹을거리, 그리고 국민안전에 무게를 실었다.

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재정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성과중심으로 개편,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한다.

보육·특성화고·다문화 가족 등 서민희망 3대 과제를 완결하고, 2단계 서민희망 예산을 편성한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저소득층 및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해 교육 희망사다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채용약정 확대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고교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학협력은 중복·분산된 지원방식을 통합·정비해 기업 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성과를 재점검해 창조적 기초·원천연구, 신성장동력·녹색기술 등 핵심기술 위주로 투자키로 했다.

도로사업도 효율화·철도 연계 대중교통망 확충 등 녹색성장형 투자로 전환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한의 국지도발 등 현존위협에 대비, 전력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둬, 군수조달 원가관리 체계 개선, 국방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국방투자의 내실화를 병행한다.

외교 분야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까지 지속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강화, 제2하나원 신축 등 통일준비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일반공공행정에서는 내년 최초로 실시하는 제외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