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균형재정 회복’ 기틀 마련 무게

정부는 2012년 예산에서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 마련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 억제 등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정부 내 협의절차 강화 등 재정규율 강화로 불합리한 지출소요를 억제해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지출을 억제하면서 친화적 복지체계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연구개발(R&D) 투자 지속 확대, 안보위협 대응역량 강화 등 해야 할 일은 전략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침을 마련했다.

내년 재정수지를 올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보다 개선할 수 있도록 총지출 수요를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세입예산에서 배당수입은 유사·동종업종의 민간 배당성향, 해당 기업체의 배당가능이익 및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키로 했다.

벌금·변상금·가산금 등은 실효성 있는 수납률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사용료·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했다,

신규사업을 요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세입증대방안 또는 지출한도 내 기존사업의 감축 방안을 동시에 제시토록 했다.

청사 신축 시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구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재원배분은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국민안전 및 국격제고 등을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2단계 서민희망 예산을 편성하고, 일 친화적 복지체계 구축 지원, 평생교육 등 삶의 질 개선 등을 지원한다.

4대강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 녹색성장 지원도 강화하며, 정보기술(IT)융합 등 차세대 고부가 산업을 육성하고, 신흥국 시장 개척 등으로 100년 먹을거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대상도 확대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해서는 핵심전력을 강화하고, 자연재해 예방투자, 먹을거리 안전 등 생활 위해요인 제거,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