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반대"

민주노총 산하 증권업계 노동조합(이하 증권노조)은 26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입법을 추진 중인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증권노조는 "미국, 독일 등 세계 주요거래소가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폐지하고, 일본, 홍콩, 싱가폴 등 동북아 경쟁거래소들이 한국의 파생상품 투자수요를 자국시장에 유치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의원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존립기반은 물론 증권ㆍ선물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증권ㆍ파생상품시장의 매매거래를 위축시키고, 주식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시장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또 거래수요 해외이전 등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하고, 증권ㆍ파생상품시장 및 산업 위축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며 거래세 부과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정부의 세수축소로 귀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노조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파생상품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하려는 시대착오적인 개악(改惡)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주제로 이혜훈 의원과 오세경 교수(건국대), 홍범교 박사(조세연구원), 조성렬 교수(동아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입법을 즉각 철회하라!

미국, 독일 등 세계 주요 거래소는 시장 유동성 감소로 인한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자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기 폐지한 바 있으며, 일본, 홍콩, 싱가폴 등 동북아 경쟁 거래소들 또한 세계 1위인 한국의 파생상품 투자수요를 자국시장에 유치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지금 세계 자본 열강들은 국제 유동자금의 자국 유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듯 주요 선진국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자국의 정책을 改善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주가지수선물거래, 주가지수옵션거래, 개별주식옵션거래 등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改惡안을 발의,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존립기반은 물론 우리 증권ㆍ선물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유동성 감소 및 변동성 증가로 시장혼란이 야기되고, 이는 주식시장의 자본조달기능 저해로까지 연계될 것이라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ㆍ선물시장거래의 해외 유출에 따른 시장 및 관련 산업 위축이 수많은 증권․선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거래세 부과의 최초 의도와는 달리 정부의 세수 축소만을 초래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파생상품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하려는 시대착오적인 改惡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의 엄중한 지적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혜훈 의원 등이 증권거래세법 改惡안을 강행할 경우 우리 노동조합은 역사의 이름으로 이들을 심판할 것이며 필요시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뿐 아니라 한나라당 정권 재창출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끝으로, 위 인사들이 자신의 생각이 시대착오적인 망상이었음을 시인하고 더 이상의 무모한 시도로 자본시장 역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4월 26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증권업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