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은행, 저축銀 PF 인수해 달라” 요청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중 일부를 은행이 맡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저축은행이 보유한 PF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수에 나설 전망이다. 규모는 4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 원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 은행장과 함께 한 조찬간담회에서 “우량한 사업에 대해선 신규 PF대출을 적극 취급할 필요가 있다”며 “저축은행의 PF 대출 중 우량한 사업장에 대해선 은행의 본 PF대출로 적극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PF 대출 취급기피는 2~3년후 주택 등 공급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은행들은 우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PF대출을 적극 취급할 필요가 있고 저축은행의 PF대출중 우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은행의 본PF 대출로 적극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저축은행이 보유한 4000억원 규모의 PF를 인수할 전망이다. 권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은행들이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PF사업장 가운데 사업성이 좋은 곳을 테이크오버(take over. 인수)하겠다고 했다”며 “이 금액은 4000억원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이 저축은행의 PF 브릿지론 중 은행권 본PF로 전환되지 않은 사업장들을 자체평가한 결과 본PF로 전환할 수 있는 우량 사업장 대출 규모가 40000억원 규모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설회사들의 PF사업은 브릿지론 성격의 저축은행 PF대출을 시중은행이 본PF대출로 전환하기를 꺼리면서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권 원장은 또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건설사에 대한 기존 채권 만기 연장과 신규 자금 지원도 당부했다. 권 원장은 “은행의 부실채권 목표 비율을 지난해 1.7%에서 올해 1.5%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PF 대출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성을 개별평가해 대손충당금을 충실하게 적립하고, 은행별로 이미 수립한 PF 부실대출 정리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PF 사업장 정리 및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장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앞으로 여신 심사 때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우대를 없애고 개별업체 단위로 평가하는 관행을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일부 건설사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꼬리자르기’ 행태와 관련해 “그룹소속 계열사에 대해서는 대주주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자금지원 또는 유상증자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그룹차원의 지원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 여신심사시 대기업 계열사를 우대하는 조치가 중견기업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융권의 과당 경쟁에 대해선 “각 은행의 가계대출 등 자산증가율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검사 때 중점 점검하는 한편 상반기중 은행 자율규약으로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신용카드에 대해 최근 6개월간 카드발급 및 자격심사 실태를 전수 조사해 카드남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모집실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여신관행 개선과 관련 “특정업종에의 대출 쏠림 및 계열소속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소홀 등 불건전한 여신관행에 따른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대출상품 활성화 등을 통한 상생 경영방안도 적극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은행의 해외진출 관련, “은행의 새로운 영업기반 및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은행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며 “올해부터 해외감독당국과의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 등을 위해 Supervisory College(감독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최근 ‘농협사태’로 불거진 IT(정보통신기술)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전체 IT 예산 및 인력의 5% 이상을 보안부분에 배정토록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다”며 “별도의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두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깨 은행경영평가의 부실예측능력 및 변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등급을 세분화키로 했다.
권 원장은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리스크관리(R) 평가를 강화한 CAMEL-R 체제로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현행 5등급 체계를 1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평가 변별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중 4개 은행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마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권 원장과 주재성 금감원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이 참석했고 민병덕 국민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강만수 산업은행장 등 18개 은행장(시중은행 7개, 특수은행 5개, 지방은행 6개)이 모두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