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검사전담팀 신설로 규제강화 나서

신용카드 업계의 과당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한국은행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카드 대란'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카드대란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만간 단행될 조직개편에서 카드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조직이 대폭 강화된다.

일단 카드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신전문서비스실이 여신전문감독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또한 현재 카드사 검사업무는 여신전문서비스실 직원 5명이 벤처캐피탈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카드사 검사업무만 맡는 전담팀 2곳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카드사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금감원이 카드사 검사전담팀을 추가로 설치키로 한 것은 전반적인 검사기능 강화조치의 하나이지만 최근 카드업계의 과당경쟁 조짐에 따라 검사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작년 하나금융지주의 하나SK카드 설립과 올해 3월 KB금융의 KB국민카드 설립, 우리금융지주의 카드사 업무 분사추진 등 카드업계의 규모 자체가 불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카드대출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카드대출 잔액 증가율은 19%로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6.3%)을 한참 뛰어넘는다"며 "무엇보다도 카드사의 소액신용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영업경쟁에 나선 카드사들이 고객확보를 목적으로 저신용자에 대해 '묻지마식'으로 카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고객심사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카드사들이 신규카드를 발급할 때 고객심사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도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카드업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은은 카드사들이 신용판매보다 카드대출을 통해 몸집을 불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가 갑작스럽게 위축돼 연체가 발생하면 카드사의 부실이 확산되고, 결국 지난 '2003년 카드 사태'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카드발(發)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은이 카드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에 해당하는지에 주목하는 것은 금융 권역별로 영역 구분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한 권역의 문제는 전체 금융권은 물론 경제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은은 카드사들이 신용판매보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을 통해 이자를 받는 영업을 통해 여신 확대를 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가 갑작스레 위축되면서 연체가 발생할 때 한 카드사의 부실이 다른 카드사의 부실로 연결될 경우 2003년 카드 대란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은까지 나서 카드 문제를 시스템 리스크로 규정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카드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해 파장을 줄이느냐가 한은의 고민이다.

카드업계도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카드사 간 금융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돌려막기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 부실이 다른 카드사로 전이될 가능성이 극히 작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직접 카드사를 감독할 권한은 없지만, 거시적으로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전문기관 자료 등을 통해 카드업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