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풀의 삼성 LG 냉장고 반덤핑 조사에 대응팀 구성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미국 월풀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하단냉동고형 냉장고를 덤핑 판매했고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상무부에 제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20일(현지시간) 조사를 시작했다.

월풀은 금융위기 때 시행된 한국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이 삼성과 LG에 보조금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회사와 거래하는 부품업체들에도 한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이 있고 삼성과 LG는 이들 업체의 보조금을 승계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신성장동력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지원한 것은 상계 가능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가 각종 정책을 통해 삼성과 LG에 상계 가능한 보조금을 지원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지경부는 이날 사태의 파급 효과를 감안해 기획재정부와 업계, 금융계 인사들로 구성된 TF를 구성, 첫 회의를 열었다.

지경부는 앞으로 TF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전분야에 대한 미국의 제소는 1986년 칼라TV 브라운관 제소 이후 처음이다. 특히 가전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동시에 제소한 것은 전례가 없다.

현지 반응은 이번 제소에 대해 부정적이다. 현재 의회에 한미FTA 비준을 촉구해 한국과의 무역을 확대시키려는 오바마 행정부에는 거북한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미국 롱보우(Lonbow) 리서치의 데이비드 맥그레거( David MacGrego)는 “삼성과 LG가 고품질의 혁신적인 제품을 매력적인 가격에 내놓기 때문에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했다고 평가한다”며 기존 시장지배 업체들의 견제로 분석했다.

한편 월풀과 여타 미국 가전업체들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에 세액 공제 등의 형태로 정부의 지원이 제공되고 공장 건설 시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