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평가 상위기업...공정위 하도급 직권조사 면제

입력 2011-04-2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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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상위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직권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또 해당 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과 공공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지식경제부와 동반성장위에 따르면 지경부는 최근 동반성장팀을 중심으로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정하고, 앞으로도 다른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지경부는 지수 평가 결과 발표방식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토대로 적절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추후 논의 흐름을 지켜보기로 했다.

대기업들은 지수 평가 대상인 56개 기업을 점수 순으로 한 줄로 세우기 보다는 상위기업만 등급으로 발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완전히 개방한 상태"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반성장위는 이달 말까지 56개 평가 대상 기업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을 끝낸 데 이어 협력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는 7~9월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 내년 1~2월 대기업 실적평가 및 2차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를 마친 뒤 내년 3~4월경 '성적'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