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일부 규제 완화가 저축은행 외형 키워"

입력 2011-04-20 12:12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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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위원장이 과거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의 규제 완화 조치가 외형을 키운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무리한 외형확대의 계기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저축은행 문제 대응에 있어서 정책과 대응의 한계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0만원이었던 예보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신용금고였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완화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일부 저축은행의 무리한 외형확대 계기로 작용한 정책으로 들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이 같은 정책들은 당초 의도한대로 경영정상화 또는 금융위기 극복에 적지않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