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생존방안 담은 건의안 제출 임박

입력 2011-04-18 17:33수정 2011-04-18 17:37

건협, 대주단 제도 보완, 기촉법 재도입 등 촉구

금융당국의 주도하에 민간배드뱅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 지원방안을 담은 요구사항이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중견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와 관련해 대주단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사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대정부 건의안은 △대주단 제도의 보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도입 △저축은행의 PF 신용공여 제한 완화 △건설공사 브리지론 확대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를 구제하기 위해 2008년 도입한 대주단 제도를 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건설협회는 보고 있다.

또 기촉법의 폐지로 워크아웃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져 삼부토건[001470]과 동양건설산업이 곧장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라 기촉법 재도입도 촉구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이 총 여신에서 부동산 PF 대출 비율을 25% 이하로 줄이도록 한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제 조치도 건설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설협회는 주장했다.

이밖에 이달 말로 종료되는 건설공사 브리지론 제도를 연장 운영하고 수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