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 시안 마무리 중”

입력 2011-04-16 11:54수정 2011-04-16 12:01

‘개헌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 시안을 준비하는 등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 청렴 공정사회를 위한 선진헌법 시안을 전문가들이 모여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다”며 “시안이 완성되면 그 시안을 놓고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를 할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또 “당과 국회에서도 시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안에는 이 장관의 지론이기도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치 틀을 선진국형으로 바꾸기 위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그동안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힌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 통일 등의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구성한 내각이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해 왔다.

시안에는 권력 구조 뿐 아니라 기본권, 지방 분권 등 이 장관이 개헌론에 드라이브를 걸며 특강과 트위터 등을 통해 제시했던 내용들이 담겼다.

초안은 사실상 완성됐으며 내주부터 법률가 등 전문가들의 검토 작업을 수차례 거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16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개헌이 공론화될 것에 대비해 장관실에서 그동안 장관이 밝힌 내용을 기초로 나름의 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가 위주가 되겠지만 나중에 공론화 과정에서 개헌을 주도한 특임장관의 안을 밝히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