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업체에 가격인상 시기·인상율 강요”

▲농식품부의 인상폭과 인상시기(사진=민주당 이성남 의원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식경제부가 최근 물가대책회의를 하면서 설탕값 인상폭과 인상시기까지 업체에 강요해 정했다”며“농식품부도 관련업체 및 식품공업협회와 함께 물가대책회의를 매주 진행하면서 인상폭과 시기를 지정해 시행토록 한 뒤 정부 합동 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껌, 초코파이, 청량음료 등 이달 16일 인상하게 돼 있던 품목들에 대해 인상 시기를 재보선 이후로 미루고 인상 폭도 한자릿수대(9%)로 할 것을 구두로 요청했다는 사실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확인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했다.

지난달 말 작성된 농수산부의 관련 문건에 따르면 이달 부터 오는 6월까지 품목별로 매달 16일까지 기준을 잡고 업체별로 순차적으로 9% 안팎의 인상을 진행키로 했다. 10%에 못 미치는 한 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키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매달 중순까지‘데드라인’을 설정해 담합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별로 간격을 둬 올리기로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문건은 우선 이달 16일까지 업체별로 껌, 캔디, 초코파이, 비스킷, 초콜릿, 스낵, 커피믹스, 아이스크림, 식용유, 햄(국내산), 유제품(혼합우유·요플레), 청량음료 등이 인상되고 이후 다음달 16일까지 두유와 소스류(고추장, 간장, 된장, 조미료 등 포함) 등 장류가 인상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는 6월 16일까지는 제빵, 라면,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 냉동식품, 다류, 햄(수입육) 등이 순차적으로 오를 것을 시사했다.

그런데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시기 연장을 고려하게 됐다는 것. 이 의원 관계자는 “제과업체 중‘1번 타자’였던 해태제과가 지난 5일 평균 8%의 인상을 단행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시기 연장을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제과업체가 16일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자 정부는 이달 중순에 가격을 올리면 재·보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 가능하면 월말에 올릴 것을 협조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품공업협회는 “해당 사항에 대해 더 알아봐야할 것 같다”며 진중한 입장을 밝혔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정부 물가 관리를 위해 모든 노력 다하고 있지만 재·보궐 선거를 기준으로 물가 관리를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