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경제학자 "로빈후드세 신속 도입해야"

입력 2011-04-14 13:47

제프리 삭스 등 1000명, G20·게이츠에 공동 서한

전세계 경제학자들이 금융 거래세(일명 토빈세 또는 로빈후드세)를 신속하게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전세계 53개국 경제학자 1000명이 주요 20국(G20) 재무장관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 회장 앞으로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며 로빈후드세를 빈국 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경제학자 1000명에는 컬럼비아대의 제프리 삭스와 하버드대의 대니 로드릭, 케임브리지대의 장하준 교수 등 저명한 교수들이 포함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서한은 "금융위기가 규제되지 않는 금융의 위험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일깨워 줬다"면서 "이에 따라 금융 부문과 사회 간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이런 취지에서 로빈후드세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금융 거래액에 0.05% 또는 그 미만으로 과세해도 연간 몇천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다 과다한 투기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빈후드세 도입이 금융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영국의 경우 10배나 높은 0.5%의 주식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시티(영국 금융가)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니세프를 포함한 전세계 42개국의 총 183개 비정부기구(NGO)들도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들에게 로빈후드세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

NGO 옥스팜에 따르면 영국인의 51%가 로빈후드세 도입을 찬성하는 반면 반대는 1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