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대책 '서민' 빠진 '속 빈 강정' 우려

우여곡절이 많았던 서민금융 기반 강화 대책 마련이 마무리됐지만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혜택을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서민금융 기반 강화 대책을 다음 주 초로 연기하면서 마지막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결국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은 빨간불이 켜진 가계부채 안정화 추진에 앞선 금융안전망을 보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저축은행 먹거리 대책은 제외됐으며 추가 검토 후 이달 말경에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에 앞서 서민들의 금융안전망을 보강하는 방안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발표될 서민금융 기반 강화 대책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실적 등의 공공기관 정보를 개인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신용정보회사들이 우량정보를 반영하도록 하고 신용등급 조회기록을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개선해 8년에 걸쳐서 나눠 갚도록 하는 이자를 10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요건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부업체 금리인하 방안은 현재 연 44%인 대출금리 상한선을 연 39% 낮추는 방안이 포함돼 올 6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이 집중됐던 저축은행 먹거리 대책은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청문회 일정으로 이달말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비과세예금 허용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구역 외 대출비중 완화와 신탁업무 허용 등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13일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