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배상액, 최대 3조8천억엔"

입력 2011-04-13 09:44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도쿄전력의 배상액이 2조~3조8000억엔(약 26조~49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3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규모 등을 규정한 원안을 지난 12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당시의 배상제도를 참고로 한 이 원안은 도쿄전력 이외의 전력회사도 배상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제제도' 개념을 도입하도록 했다. 각 전력회사가 보유한 원전 1기당 300억~500억엔의 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도쿄전력의 부담액은 2조~3조8000억엔으로 하고, 다른 전력회사는 부담액이 상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쿄전력의 경우 매년 회사이익에서 1천억~2천억엔을 15년에 걸쳐 지불하는 한편 보유 중인 원전 17기분의 부담액 5100억~8500억엔 가량을 추가로 지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