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취득세 인하, 혈세 쓸 수 없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두는 게 답”이라고 단언했다. 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그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정상화됐다고 하면서 왜 부동산정책만은 정상화하질 않느냐”며 “위기극복을 위해 비상수단으로 썼던 것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취득세 인하 방침 관련해 “정책목표 설정도 잘못됐고, 효과도 없을뿐더러 사회정의에도 위배된다”면서 “거래활성화가 아니라 부동산값 떨어지지 말라는 가격저지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10일 주택 취득세 50% 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키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국민 혈세로 부동산시장을 인위적으로 촉진시키겠다는 잘못된 정책 판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 의원

▲경제가 정상화됐다고 얘기하면서 왜 정책은 정상화하질 않나. 위기극복을 위해 비상수단으로 썼던 것들은 바로잡아야 한다.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두는 게 답이다. 그런데도 유독 부동산정책만은 경제위기 때 (가격을) 뒷받침했던 기조로 가고 있다. 명분은 거래정상화인데 실제 효과는 없고 세수는 줄어들어 (정부의) 재정악화만 가중시키게 된다. 시장에 놔두면 알아서 적정선을 찾게 돼 있다. 그러면 거래도 자연스레 활성화된다. 또 중앙정부 세금으로 (지방세수 부족분을) 메운다고 하는데 집 없는 서민들 돈을 거둬다 집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격이다. 정책목표 설정도 잘못됐고, 효과도 없을뿐더러 사회정의에도 위배된다.

-지자체 반발을 달래기 위해 중앙정부가 세수를 보전하겠다고는 하나 이 역시 국가의 부담이다. 재정악화의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누굴 돕겠다는 건지… 사실 목표는 부동산 거래활성화가 아니라 부동산값 떨어지지 말라는 가격저지 정책이다. 부동산은 공급이 정해져 있는 재화다. 결국 값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면 집 없는 서민이든, 다음 세대든 누군가가 부담하게 돼 있다. 또 인위적으론 오래 못 버틴다.

-정부의 정책혼선으로 시장 불안이 크다.

▲이랬다저랬다 하니 더 그렇다. 거래활성화를 핑계로 부동산값을 떠받치면 될 거래도 안 된다. 정상적 거래를 촉진시켜야지,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인위적 촉진만 생각하고 있다.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왜 부동산만 받쳐주나. 보금자리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더 이상 분양로또란 투기적 기대심리가 자리 잡게 해선 안 된다. 보금자리를 폐지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된다. 국가재정도 안 좋으면서 어떻게 부동산 사는 사람한테 감세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나. 유류세도 인하 못 하겠다 하면서. 정책적으로도,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다.

-4월 국회 통과 가능성은.

▲물리력 행사까지 하겠나. 민주당도, 선진당도 반대하는데.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 여론이 중요한데 지지하겠나. 어려울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