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반대 정비예정구역 9월경 해제 추진

서울시내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 진척이 없는 구역들은 이르면 올해 9월 말 '예정구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일반 재개발·재건축 구역(뉴타운 지구 제외)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25개 자치구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동안 시내에서는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52곳 중 271곳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281곳은 아직 정비예정구역으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이들 정비예정구역 중 과반의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희망하는 곳에 대해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지역 상황을 검토해 주민 의사를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추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에 대해 구역 지정을 해제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 상황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면서 "자치구가 해제 의견을 제출해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9월 말께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예정구역 해제와 별도로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면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지며,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등 용도 변경도 가능해진다.

현재 각 자치구는 281개 재개발ㆍ재건축 예정구역 중 추진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절반 정도 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반상회, 우편·문자 등을 통해 예정구역 해제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뉴타운 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경우 이와 별도로 존치구역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시는 뉴타운 내 존치구역 중 30곳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건축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