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혈세로 취득세 보전? 제 정신이냐”

입력 2011-04-11 14:19

“세금으로 당장의 위기 모면하겠다는 망국적 발상에 경악”

자유선진당은 11일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및 세수 보전 방침 관련해 “국민세금으로 취득세 인하 분을 해결하겠다는 게 제 정신이냐”면서 “대한민국을 ‘부채공화국’으로 만드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당·정·청은 10일 회동에서 지난 3.2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 세수 부족분 약 2조1천억원은 지방채 인수를 통해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부채가 무려 1650조원에 달하는 나라에서 또 다시 국민세금을 통한 해결방안을 들고 나왔다”면서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 올해만 해결하면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할 참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나 정책을 마련할 생각 없이 세금으로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망국적 발상에 경악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취득세 50% 인하의 소급적용은 위헌적”이라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지만 그 빚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국가의 부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