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예산안 불씨...美 디폴트 가나?

▲지난 20년간 미 국채한도 추이 (기준: 조달러)

민주당과 공화당이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극적으로 합의해 연방정부 폐쇄위기를 모면했지만 국채 발행과 관련해 다시 논쟁을 벌일 태세라고 CNN머니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당 지도부와 백악관은 연방정부 폐쇄시한을 1시간 남겨둔 8일 오후 11시 2011 회계연도(2010년10월~2011년9월) 예산안을 극적 타결했다.

양당은 그러나 숨돌릴 틈도 없이 오는 5월 16일 소진될 미국 정부의 국가채무 한도에 대해 첨예한 대립각을 예고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라고 CNN머니는 전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일 의회 지도자들에 보낸 서한에서 5월 16일 이전에 채무한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만약 그 때까지 14조2500억달러인 채무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활동에 들어가는 재정을 지원할 수 없고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에 대한 연장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CNN머니는 양당간 논쟁이 불거지기 전에 국채한도에 대해 살펴야 할 몇 가지를 소개했다.

국채 한도란 의회가 법적으로 허용한 연방정부의 채무규모로 사회보장비와 의료보장비 등 연방정부가 신탁기금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도 포함한다.

공정연방예산센터에 따르면 의회가 1917년 최초로 국채한도를 1150억달러로 정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때 마다 매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4월 7일 현재 발행한 국채는 14조2080억달러로 한도인 14조2940억달러에 비해 86억달러 적은 상황이다.

의회는 1962년 이후 74회에 걸쳐 국채한도를 늘렸고 2001년 이후에는 총 10회 증액을 승인했다.

의회는 국채한도를 늘리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황이라고 CNN머니는 전했다.

미국 회계감사국의 수잔 어빙 연방예산국장은 "의회는 국채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출을 늘리거나 세입을 줄이는 법안을 승인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법안 서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채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회가 그러나 2011회계연도 예산안처럼 내년 예산안의 지출 목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CNN머니는 지적했다.

국채발행 규모가 의회의 증액 승인 없이 한도에 다다를 경우 재무부는 더 이상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채로 정부지출과 세입간 차이를 벌충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운영과 채무상환 자금줄이 막히게 된다.

의회가 국채한도 승인을 거부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안은 4월부터 9월 말일까지 발생하는 738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추가로 거두는 것이다.

이같은 대안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이론적으로 연방정부가 국가부도(디폴트)를 선언하는 상황으로 악화된다.

다만 재무부는 다른 세입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국채한도 증액 거부로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CNN머니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