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신중...“법적절차 필요”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북한 제재 및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의 하원 제출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이 충족돼야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토너 부대변인은 “그것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테러와 연관된 새로운 증거가 없을 경우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힘들다는 기존의 유보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지난 1일 대북 강경파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의 주도로 하원에 제출됐다.

법안 제출에는 공화·민주의원 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도발 및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시도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관련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사과 및 미사일·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입증 등 12개 항을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으로 명시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추후 해제하려 할 경우의 조건을 강화한 것이다.

토너 부대변인은 미 행정부의 대북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 식량상황에 대한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추측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유엔 대북 결의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2005년 9·19 공동성명 비핵화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