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취득세 감면 철회하라” 강력 반발

전국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취득세 감면 방침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회의 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취득세 50% 감면 방침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과 관계된 문제인 만큼 정부의 보전 방침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향후 지방자치에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측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으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지금도 긴축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채권을 발행하면 더욱 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며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절차나 제시된 해법에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번 취득세 감면 방침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재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허남식 협의회장(부산시장)도 “정부의 정책이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만큼 보전 방안을 따지기보다 정책 자체가 먼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취득세 감면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중앙정부는 헌법대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정책을 마련한 부처 관계자의 처벌까지 촉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회의가 격앙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가 열리기 전 회의장을 방문해 일부 지자체장들과 10여분간 대화를 나누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맹 장관은 “(사전 동의 없이 발표한) 절차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 감소분 전액 보전은 관계 부처간에 얼마간 협의가 된 상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