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재편 논의 본격화

입력 2011-03-29 11:00

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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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육성위해 통폐합 등 추진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통폐합을 포함한 재편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정책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기능을 묶어 효율성을 강화,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책금융기관의 재편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폐합과 역할조정 등 정책금융기관의 재편 방안을 두고 기초적인 단계에서 실무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정책금융기관 재편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여러 곳으로 찢어져 중첩되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데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서도 역할 재편이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따라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합하거나 중복되는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안팎에서도 정책금융기관 재편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그동안 글로벌 IB 육성에 남다른 애착을 보여왔던 만큼 정책금융기관 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부처간, 기관 간 입장 차이와 다른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더라도 단기간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