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동반성장 구호 아닌 생존문제”

“정부는 동반성장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생존문제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 회’에서 “동반성장과 관련해 학계에서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이에 입각해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입증책임전환조항을 개정해 기술탈취가 일어나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쳤을 때에는 그 책임을 대기업이 입증하게 만들고, 합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 협회가 일괄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지진과 중동사태로 물가불안 문제가 시급하다”면서 “국내물가 안정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물가상승의 원인을 분명히 분석해 한국의 특수상황인가 아니면 세계 보편적인 상황인가 연구해 사태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최근 일본의 원전사고와 관련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과 운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UAE 수출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은 또 하나의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르노빌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도 일부 국가에서 원전 건설을 중지했지만 우리는 계속 추진해 원전시공능력과 운영 면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게 됐다”며 “우리는 값싼 에너지 공급에 따른 대규모 장치산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나라라서 원전을 포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R&D 지원과 관련해 “청년고급인력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중소기업에 R&D 인력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공계를 집중지원 해 가난한 집에서도 본인이 노력하면 교수, 박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