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교 90% 지진나도 '대책 無'

입력 2011-03-27 20:41

서울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물이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특수학교를 포함한 서울 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1284개 학교의 건물 2573개동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10.4%인 268동이었다.

면적 비율로 따지면 초등학교는 21.5%, 중학교는 12.3%, 고등학교는 18.3%, 특수학교는 13.8%로 평균 18.1%만이 내진설계가 돼 있었다.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3층 이상이나 전체면적 1천㎡ 이상인 건물은 내진 설계 대상이며 1988년 이전에 지어진 시설물은 적용할 의무가 없다. 내진기준은 리히터 규모 6.0 이상이다.

이같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은 2305동, 975만6000㎡로 6064억원(교과부 기준 ㎡당 6만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교육청은 2014년까지 내진 비율을 23.3%까지 올릴 계획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5일 전국 초ㆍ중ㆍ고교 건물의 내진설계 현황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하고 결과에 따라 내진설계 계획을 강화해 2008년 조사 당시 13.2%에 그쳤던 내진설계 비율을 2015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