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재정보전검토 TF 28일부터 가동

입력 2011-03-25 15:49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인 주택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오는 2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시도 부지사·부시장이 참여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가 24일 열렸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주택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TF’(재정보전검토 TF)를 구성, 오는 28일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50% 인하한다는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보전검토 TF는 구본진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지방자치단체 대표 및 지방재정 전문가로 구성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TF에서는 재정보전을 위한 기준설정과 구체적인 보전방식 및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