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규모농가 축산업 허가제 검토키로

입력 2011-03-24 10:49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대규모 농가에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등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 측은 이날 오후 ‘가축질병 방역체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축산업 허가제 점진 도입과 방역업무 일원화 방식 여부를 두고 이견차를 보였다.

축산업 허가제의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등록제는 신규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방역 초기단계에 화생방부대를 투입해 구제역 등의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을 통합한 국립검역검사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방역청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축산 관련 차량 등록 의무화 △구제역·AI 발생 시 축산 관련 차량 이동통제 △축산농가 해외여행관리시스템 보완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