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석패율제 도입’공감...탄력받을 듯

입력 2011-03-23 11:37

심나영 기자 sn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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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석패율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19대 총선에 석패율제가 도입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석패율제도가 지역정당 체제에서 전국정당 체제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패율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하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석패율은 낙선자 득표율을 당선자득표율로 나눈 뒤 100을 곱한 비율로 높을수록 아깝게 떨어진 것을 뜻한다.

손 대표는 “저희 당에서도 선관위에서 제안한 석패율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서도 “다만 석패율 제도가 (지역구 차순위 득표 후보부터 당선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돼) 오직 중진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했던 일본의 제도를 이것을 반드시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가 도입 추진 중인 석패율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배정되면 각 정당이 선택한 전략 시.도지역에서 일정수준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도 전날(22일) 석패율제에 대해 “당론으로 도입 추진하겠다”며 “민주당도 부산, 영남 지역구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아깝게 패할 경우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지도부는 석패율제 도입이 영호남 지역독식 구도를 깨 지역주의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