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 심각

전월세상한제를 놓고 여권 내 자중지란이 극에 달했다. 민주당의 해법에 시장주의에 위배된다며 반대로 일관하더니 재보선이 다가오자 슬그머니 부분 허용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부분 허용의 목소리조차 일관성이 없다. 여권 내 혼란이 깊어지면서 시장의 불안도 비례하고 있다.

전·월세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강제 규제한다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민주당 손을 거쳐 국회로 이전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우려와 불안이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근간을 둔 시장주의에 위배될뿐더러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터널을 찾지 못하는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과 함께 입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법 시행 전 임대인이 무리하게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돈 없는 집주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낳았다.

시장 목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체계 하에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고, 주무부처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인위적 규제를 하면 전세값 폭등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맞게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런데 재보선 정국이 다가오자 한나라당 내 기류 변화가 감지되더니 지난 16일엔 당내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가 ‘부분적 허용’이란 카드를 들고 나왔다. 전·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요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에 즉각 환영 의사를 나타냈고, 여야 간 이견이 절충점을 찾음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은 밝아졌다.

같은 날 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것일 뿐 당정 간 합의도 안 됐고 당론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한성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4·27재보선을 앞두고 당의 기본입장과 배치되는 포퓰리즘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내기까지 했다.

결국 전·월세상한제는 원점으로 회귀했고, 시장의 불만과 대안 요구에 정치권은 무능함만을 드러내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