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3분의1 매출 저조…“세금 못내고 있다”

입력 2011-03-21 07:59수정 2011-03-21 08:10

자영업자의 3분의 1 이상이 매출이 저조해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에서 지난 2009년 한해 매출 과세표준이 12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가 된 사업자는 무려 152만4537명에 달했다.

2006년 130만명에 미치지 못했던 납부의무면제자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07년 130만6627명, 2008년 147만7697명에 이어 2009년에는 드디어 150만명을 넘어섰다.

2009년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간이과세자)의 수가 435만1461명이므로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의 비율은 35%에 달했다. 이는 자영업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매출이 너무 저조해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이나 작은 점포 등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등 서민들이 영위하는 업종에서 납부의무면제자가 많았다.

기업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자영업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에서 장사가 안돼 세금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서민들의 생계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06년 400만명에 미치지 못했던 개인사업자의 수는 △2007년 403만명 △2008년 421만명 △2009년 435만명으로 최근 수년 새 크게 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무의무면제자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서민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