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유동성 지원]보금자리 택지 공동개발...건설사 '시큰둥'

LH 유동성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 택지 개발사업 민간참여에 대해 건설업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린벨트를 풀고 조성하는 보금자리택지에는 구미가 당기지만, 사업 시행자가 되는 만큼 택지개발에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보증을 떠 안아 부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PF자금조차 끌어들 일 수 없는 중소건설사는 택지개발 참여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그림의 떡'이 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이익에 상한선을 두는 조치를 취하기로도 하면 적자사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택지 개발시 PF사업을 통해 민간시행자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택지가 노른자위 땅이라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사업시행자가 되는 만큼 지급보증에 따른 부실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사들이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업계로서 우발채무가 늘어나는 부담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실패로 미분양까지 떠안을 가능성도 커 보금자리택지 개발이라도 관심을 보일 건설사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정부가 이익 상한선을 두는 카드로 규제라도 한다면 적자사업이 불보듯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에도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소형 보금자리를 민간이 지어 분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익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택지개발에도 이런 규제를 적용한다면 뛰어들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금융권에서 PF자금을 건설사들에게 쉽게 대출할지도 의문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자사의 신용도로 PF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건설사는 국내에 5~6개 건설사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금자리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도 중소건설사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PF자금을 내어 줄 여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