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지진] 세계銀 “日 복구 최소 5년 걸릴 것”

일본의 지진 피해 복구에는 1995년 고베 지진 때보다 긴, 최소한 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가 세계은행 관계자 등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3위 건설시장인 일본이 인프라 피해 복구에 즉각 착수할 수 있는 자원과 노하우와 사회적 응집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세계은행의 동아시아 재난 위험 관리 부문 프로그램 리더인 아브하스 즈하는 로이터에 “고베 지진 피해 복구에 5년이 조금 못 걸렸다”면서 이번에는 5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프라 복구가 또 다른 지진 등 향후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고베 때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피렌체의 재난 관리 전문가인 데이비드 알렉산더 교수가 내다봤다.

알렉산더는 “재건에 5년이 채 못걸리는 사안이 많지 않다”면서 “왜냐하면 단순한 건설 만이 아니라 (추후 재난에 대비해) 계획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지질학적 조사와 토지 소유권을 분류하는 작업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시 보호를 강화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은행의 즈하는 피해 복구에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3%가량인 18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잠정 추산되지만 통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규모가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재건 비용이 재난 대비를 강화하는 것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건설 비용보다 5-7% 더 먹힐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일본이 선진국 가운데 공공 부채율이 가장 높아 5조달러인 GDP의 이미 두 배에 달하는 상황임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부담 속에서 2차대전 후 최대 규모의 인프라를 재건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일본 중앙정부가 복구비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가운데 피해 지역 지방 정부도 자체 채권 발행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S&P는 그러나 일본이 이처럼 높은 공공 채무율에도 불구하고 차입 금리가 더 뛰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는 추가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는 피해 복구가 건설 경기를 부추기면서 고령화와 저성장 및 높은 공공 채무율에 짓눌려온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이 건설 ‘거품’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