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한반도 안보상황, Status Quo(현상유지)에 가까운 소폭 악화

한반도 안보상황이 지난해 4분기 조금 나빠졌으나 비교정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내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돌아기는 아직 힘들다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1분기의 한반도 안보지수는 47.67, 예측지수는 50.72로 연평도 포격 이전이던 4분기 49.21을 밑돌았다.

한반도지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하여 지수(Index)로 나타낸 것이다. (50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긍정적, 그 이하는 부정적).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으며 원인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군사회담이나 적십자회담 개최 등 남북 간의 대화국면 진입 가능성. 둘째,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회복 가능성. 셋째, 연평도사건 이후 더욱 공고해진 한미 군사동맹의 안정성이다.

2011년 한반도 정세의 출발이 나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돌아설 거라고 전망하기는 아직 이르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가 불거지면서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26.25)은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24.36)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라늄은 플루토늄과 달리 사찰을 통한 검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유엔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점차 호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여전히 30～40선대에 머물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두 변수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50선대 이상으로 올라가야만 한반도 정세가 안정국면에 진입한다고 볼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2011년 상반기 중에 남북대화 또는 6자회담을 통한 대화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은 대화국면 진입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미국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포기 이행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한 6자회담 재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화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