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예보법 전체회의 의결(종합)

수정 2011-03-10 06:22

입력 2011-03-09 20:33

안광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 기싸움을 겪어 온 예보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에서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해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권으로부터 나오는 재원으로 조성하자는 데 여야가 합의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그간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융계 공동계정 추진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정부 측 제안한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게 됐다.

여야는 정부 측 출연금을 예산으로 하기로 했고 업계가 계정에 출연하는 비율은 당초 50%에서 45%로 낮췄다.

특별계정은 각 금융업권이 새로 적립하는 예금보험금 일부와 정부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 자금을 토대로 12조원을 차입해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정부 출연금은 예산을 통해 조성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