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 메울 방법은

입력 2011-03-09 11:2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밝히면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채워 넣을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때처럼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2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상태에서 가장 눈독을 들일만 한 재원은 지난해 남긴 세계잉여금 7조8000억원이다. 7조8000억원 중 채무상환과 올해 세입 등으로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 수준.

이 돈은 국가재정법 절차대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공적자금 상환·채무 상환·다음 연도 세입 이입 등의 순으로 활용된다.

우선 정부는 6조원 중 지난해 예산보다 초과 징수한 내국세 3조7000억원의 39.51%를 지방교부세·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한다.

남은 돈 4조5400억원의 최소 30%는 공적자금 상환에, 나머지 3조1800억원의 30%인 9540억원 이상은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

결국 올해 세입에 포함시킬 수 있는 돈은 최대 2조2260억원. 이 돈으로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를 메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세수 측면에서는 정부로서도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