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反 기업정책’에 화났다

정치권도 이명박 정부의 강압적인 물가억제와 이와 관련한 대기업 옥죄기를 일제치 성토하고 나섰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물가억제를 막기 위한 현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과 무모한 기업 비틀기를 비난하는 성토장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당국이 강제적으로 물가안정 조치를 취하면서 대형 유통업체가 가격동결 피해를 고스란히 납품업체에 전가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부의 무모한 시장개입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이란 경제정책 기조마져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아무리 물가 문제가 급하다 하더라도 공정위가 이런 식으로 해선 안된다. 지금이 60∼70년대냐”고 시장개입을 꼬집었다. 같은 당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공정위가 물가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특히 ‘대규모 소매점과 납품 중소기업 거래실태’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의뢰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에 납품하는 각각의 50개 업체(전체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에 따르면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받았다’는 응답은 26.7%로 중소납품업체 4곳 중 1곳이 해당된다.

이중 대형마트가 44.0%로 인하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받은 시기는 올해 1월 이전이 60.0%였고, 최근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발표(1월13일) 이후에도 40.0%가 단가 인하요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물가를 잡는다며 지식경제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서 기업을 압박해 가격상승을 해결하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면서 “대기업 비틀기 결과가 결국 중소기업 피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관치’(官治)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물가관리를 책임지라고 엄명을 내렸다는데 그래서 본업을 도외시한 것이냐”면서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치적 사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경찰이 좀도둑을 못 잡으니 군인이 탱크까지 동원해 (물가를)잡겠다고 나섰다”고 정부의 무모한 시장개입을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