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이익공유제, 시장경제 틀 지켜야”

입력 2011-03-09 07:25

김기성 기자 kisung0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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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물가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이익공유제 논란 관련해 “모든 것은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서 작동돼야 한다. 이런 큰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의미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연간 초과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제도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차원에서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 위원장 발언의) 진의를 좀 더 파악해야 겠지만 자율적 협의 하에 성과가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혀 사실상 ‘이익공유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물가 불안 관련해 “물가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과거 70~80년대식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본연의 업무인 담합 시정 등 경쟁촉진 시책과 소비자보호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소비자보호와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