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연수원생들에게 집단행동 경위서 제출받아

입력 2011-03-06 16:57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사법연수생들이 입소식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인 데 대해 사법연수원 측이 경위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으로 진상 파악에 나섰다.

6일 변호사단체 등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입소식 불참을 주도하고 행사 도중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일부 연수생에게서 경위서와 연루자 명단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위서에는 연수생들이 어떠한 불만을 느끼고 있었는지와 기습적으로 현수막을 펼쳐 입소식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생각이 짧았다’는 등 반성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지도 교수들은 해당 연수생과 면담을 통해 집단행동에 관여하게 된 과정과 동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일부 교수는 연수생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동시에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원 관계자는 “사건 경위 파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도 그러한 과정의 일부”라며 “관련 사항들을 조사해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면까지는 아닐지라도 해임·정직과 같은 중징계부터 서면경고 등과 같은 가벼운 조치까지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젊은 변호사 50여명은 7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로스쿨 출신 검사 선발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사법연수생 집단행동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