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전월세상한제는 최후수단”

전월세상한제 관련해 주무부처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시장원리에 맞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인위적인 규제를 하면 전셋값 폭등 우려가 있는 등 오히려 전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연간 인상률을 5% 이내로 묶는 강제적 가격규제를 뜻한다.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을 비롯한 103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대신 “현재로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면서 “LH공사를 통한 임대주택을 늘려가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급확대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또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해 “경제위기 이후 민간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나 각종 건축허가 절차 등 규제를 풀어 경기가 좋을 때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강남지역의 주택 부족에 대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향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전월세가 급등하던 지난해 11월 십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5억원에 전세를 놓은 사실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은 지난 2008년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분양 배경 관련, 실거주용이라 밝힌 바 있어 거짓 답변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정 장관의 부동산거래자료 발표와 함께 “주택정책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실거주목적이 아니라 투기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