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월세 상한제, 상당한 혼란 야기할 수 있어”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 관련해 “장기적으론 방책일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헌법체계 하에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국가의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불거진 전월세 대란 관련해 “고통 받는 서민들에겐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정부가 면밀히 대처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전세물건이 부족한, 공급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매매가가 안정되면서 (수요자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고,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공급자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트렌드가 바뀌는 과정에서 공급 측에서 문제가 생겼다. 또 사회가 핵가족으로 분열되면서 수요 또한 증가했다”며 원인을 분석한 뒤, “하루아침에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여러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민주당의 당론인 주택바우처(임대료 지원) 제도 관련해선 “좋은 의견”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가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전세대란 해소를 위해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연간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중에 있으며 24일 현재 여야 103명의 의원이 서명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