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유 방출 등 단계적 수급조치 시행

정부가 리비아 사태 등으로 인한 석유수급차질에 대비해 한국석유공사 비축유 방출 및 민간 비축의무 일수 완화에 단계적으로 착수키로 했다.

또 국내 정유4사들에게 정제 석유수출을 가급적 자제시켜 국내 석유제품 수급안정을 위해 정제석유 수출을 가급적 자제해 서민 필수품인 휘발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석유 수급 비상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국제 원유가 동향과 중동 석유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석유전문가들은 리비아 사태가 주요 석유생산국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으로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고, 따라서 실제 세계 석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향후 중동 사태가 단기간에 진정되지 않으면,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유가는 현재 배럴당 100달러선에서 110∼12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동사태 악화에 따른 석유수급차질에 대비해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준비키로 했다.

우선 원유 도입 차질 징후 발생시 업계의 원유재고와 도입 현황을 일일 점검하고, 러시아 등 원유 대체도입선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실제 석유수급 차질이 예상되면, 민간 비축의무 완화, 석유제품 수출 축소 권고, 비축유 방출 등 단계별 석유수급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리비아사태로 현재 국제유가(두바이유 현물가)는 지난 21일(해외 거래일기준) 100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23일 104.44달러로 3일 연속 100달러대를 넘어섰다.

정부는 위기 대응매뉴얼에 따르면 유가가 오는 25일까지 5일 연속 100달러 넘어설 경우 현재 '관심'단계(수급불안 우려)를 '주의'경보로 격상된다.

주의경보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의 경우 지자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조치가 내려진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 사업장 및 건물에 냉난방 설비의 효율 점검 및 보수 명령과 아파트 옥탑조명 등 경관조명, 유흥업소 네온사인, 주유소 전자식 간판에 대한 소등 조치 발동도 가능하다.

현재 국내 비축유는 석유공사가 추가 구입할 180만배럴을 포함하면 8961만배럴 수준이다. 여기에 별도로 3990만배럴의 국제공동비축량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