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연내 타결 가능성 높아져"

입력 2011-02-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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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4월 이후 윤곽 드러날 듯"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지난해 G20 정상회의와 1월 다보스포럼에서 연내 DDA 타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4월 의장 수정텍스트가 마련되면 연내 타결에 대한 어느정도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부터 시작된 DDA 협상은 2008년 미국의 시장접근 고도화 제안에 대해 개도국이 반대하면서 정체상태였으나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올해 내 타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재논의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선진국이 요구하는 시장 접근성 제고와 개도국이 농업 개방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협상 타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G5가 합의에 이르게 되면 이후 다수의 국가를 합의안 찬성에 참여시키면서 외연을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타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이 참여하는 G33의 일원으로 이들 나라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DDA 협상이 타결되면 농산물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등 시장을 개방해야 농식품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EU, 중국, 인도, 브라질 등 G5가 합의에 이를 것인가가 관건”이라면서 “미 의회에서 공화당이 약진하면서 통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환경이 조성되고 중국과 인도 등이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타결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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